부채한도(dept ceiling)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협상이 안되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수도 있다라는 기사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부채한도가 무엇일까요?

미국 연방정부 세입 세출을 알맞게 하여 한해 경제예산을 편성하고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수도 있고

금융위기나 이번 코로나처럼 국가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다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출을 늘리며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정 적자를 매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차입하게 되는데요. 이 차입금을 국가부채라고합니다.

연방정부의 국가부채 상한을 정해 놓은 것을 부채한도(dept ceiling)라고합니다.

그럼 왜 부채한도를 정해놓았을까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로이 하기 위해서인데요. 

미국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매번 지출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거나 상하원의 결제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미국부채한도 제도를 만들었다고합니다.

미연방 정부와 의회는 부채한도에 대해서 여러번 한도상향과 한도유예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것이죠.

(출처: https://usafacts.org/articles/whats-the-history-of-debt-ceiling-increases-in-the-us/)

한도 상향은 부채한도를 높이는 것이죠. 한도 상향을 하게 되면 미 연방정부는 그래도 큰 한숨을 덜게 되겠죠.

하지만 유예는 말그대로 어느 기간 정도만 초과하는 것을 용인하고 이후는 한도 밑으로 내려야 하는데 

한번 올라간 부채를 상환해서 줄이는게 쉽지 않겠죠.

더구나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막대한 재정을 푼 미국 연방정부 입장에선 더욱 힘들것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정 적자 상태인데 부채를 더 못쓰니 공무원들 급여 공공사업 등에 지불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지불해야하는 방위비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결국 미 의회는 부채한도를 늘릴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 상한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미 공화당에서는 폐지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오며 부채한도가 정말 무의미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래 표는 미국의  부채 증가율 그래프이며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풀린 화폐 $가 초기 구매력 대비 현재 구매력이 95% 떨어지게 된 이유인것입니다.

부채라는 것은 미래의 부를 현시점으로 끓어다 사용하는 것인데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각국의 국가부채가  기학급수 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우리의 후손들이 고통 받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네요.